[준법서약제도] 비교헌법(사상전향제도)

목차

Ⅰ.서

Ⅱ.양심수문제
1.문제 제기
2.양심수의 정의
3.양심수의 현황
4.양심수의 구속법규

Ⅲ.헌법재판소 판례

Ⅳ.송두율교수사건

본문내용

Ⅰ.서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50년만에 정권교체라는 거창한 구호속에서 진정한 정권교체의 의미는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한 이유로 빨간 색칠을 당한 채 수년 또는 장기간의 세월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낸 모든 이들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김대중 당선자의 말처럼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양심수란 반드시 역사의 희생양이 아닌, 진정으로, 사회의 진보적 변화의 주체임을 주장한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올바로 표출하고자 하는 이땅의 양심들을 가두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짚어보고, 양심수들의 사회 기능적 역할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진실로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려면, 양심수는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근의 송두율 교수의 입국이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Ⅱ.양심수 문제

1.문제 제기
1998년 초 법무부는 정치범에 대한 전향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1일,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여 본질적으론 매한가지인 사상 강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안 수사는 더욱 집요해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다. 정리 해고를 반대한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을 반 국가 행위 혐의로 구속한 사건과 북한동포돕기 모금 운동을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몰아넣은 사건은 현실의 장밋빛 환상을 비웃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