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론에 따른 한국복지의 발전방향

목차

Ⅰ.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연구경향
Ⅱ. 복지국가 위기 이전의 서구 케인즈 주의 복지국가의 일반적 구조
Ⅲ. 7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에 나타났던 위기의 원인과 내용
Ⅳ. 복지국가의 재편 : 위기 극복과정
Ⅴ. 한국의 복지현실에 주는 이론적(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복지국가 연구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발전해 왔지만, 복지의 제공자를 기준으로 할 때 연구방향은 개인, 공동체(또는 시민사회), 시장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 따라 분화된다. 전 근대적 복지체제에서는 가족이나 공동체가 복지의 제공자였다면 근대사회에서는 시장이 복지를 대체하였다가 나중에는 사회보험이 제도화되어 국가의 제공자 역할이 시장을 대체하거나 시장과 경쟁하게 되었다. 에스핑-앤더슨은 관점의 시야에 따라 혐의 또는 넓은 의미의 연구로 분류하였는데, 넓은 의미의 연구는 복지문제를 정치경제의 틀 속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분석의 무게중심은 “경제를 관리하고 조직하는 국가의 커다란 역할”에 두며 따라서 고용, 임금 및 전반적 경제운용의 문제를 분석한다. 에스핑-앤더슨은 넓은 의미의 접근법을 기존의 좁은 의미의 복지국가와 구분하여 ‘복지자본주의’ 또는 ‘복지국가체제’ 접근법이라 이름지었다. 앞으로 영기서의 논의는 넓은 의미의 복지국가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복지국가의 생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0
․감정기․최원규․진재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복지국가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한울, 2000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이혁구․박시종 역,『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Ramesh Mishra,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Edward Elgar, 1999
․한림과학원,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출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