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동북아 중심국가론-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계

목차

들어가며
국가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
우리 정부의 구상 : 세 가지 클러스터와 경제특구 전략
동북아 중심국가론의 한계와 나가야 할 바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사회적 약자의 희생
공교육 및 공공의료의 후퇴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진정한ꡐ동북아 중심국가ꡑ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경제 중심지들을 최상급의ꡐ세계 도시ꡑ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ꡑ건설을 경제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기했다. 사실 이 과제는 이번에 새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1월 우리 나라를 ꡐ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ꡑ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이 발표됐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4월에는 기본계획(master plan)이, 7월에는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이 확정된 바 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ꡐ경제자유구역법안ꡑ이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천, 부산, 광양의 일부 지역을 ꡐ경제자유구역ꡑ으로 지정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데 있다.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하자는 이러한 구상은 사실 아시아 역내의 경쟁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제기해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개발 프로젝트인 상하이 푸둥(浦東) 특구 건설은 이미 1990년에 시작되어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