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 서론 】
1.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발생과 원인
1)경제위기
2)금융위기
2.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목적

【 본론 】
1.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본 금융구조조정
2.금융 관련 제도 개선 개괄
3.구조조정 과정
은행권의 구조조정
제 2 금융권 구조조정
재정지원
4.금융 구조조정의 문제점
1)정책의 현실성
2)금융 구조조정 정책과 재정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3)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5.금융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정책의 현실성 제고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3)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추진

【 결론 】
1.금년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책방향
1)이미 추진 중인 금융 구조조정의 효과적인 마무리
2)감독 기준의 선진화를 통한 건전성 감독 강화
3)금융기관 여신 관행 개선
4)금융기관 내부 경영체제 혁신

본문내용

【 서론 】

1.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발생과 원인

1) 경제위기
지난해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그 동안의 과도한 외채누적으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발생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관치 경제의 누적된 폐단과 방향성 없는 세계화 정책의 실패,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하지 옷한데 기인한다.
그동안 권위주의적 관치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한 결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 지체되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과다한 차입에 의한 방만한 선단식 기업 경영을 초래했다. 그리고 세계화 정책이 구호에만 그쳐 지식·정보화 사회와 국경이 없어진 세계 경제 체제에 적합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지 못했다. 또, 시장 규율에 의한 보상과 책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제 주체간 도덕적 해이의 문제 심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비효율과 비능률이 만연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된 외환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위원회,「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1999.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1999.3.26
금융감독위원회,「99년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책방향」1999.2.4
제 6 차 경제 대책조정회의 자료,「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1998.5.20
한국경제 연구원,「금융기관·기업 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재벌의 제 2 금융권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매일경제신문,http://www.mailbiznews.co.kr/
월간 중앙 WIN 통권 37호 中 금융구조조정의 딜레마(김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