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 규제개혁 - 종합적 시각에서 역대 대통령 비교와 외국 사례 비교

목차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2. 규제행정의 주체와 객체(대상)
3. 규제의 필요성
4. 규제의 유형
Ⅱ. 규제행정의 문제점
1. 규제사슬과 노예로의 길
2. 퇴출제도(退出制度)의 미흡
3. ‘규제=힘’의 논리
4. 규제비용 내면화(內面化)의 어려움
5. 규제가 갖는 이중적 성격
6. 정부실패와 규제증가
7. 신중상주의와 규제증가
8. 복지국가의 등장과 규제증가
Ⅲ. 규제개혁의 필요성
Ⅳ. 규제개혁의 전제조건
1. 시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2. 이익집단에 포획되어서는 안 된다
3.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4. 시민단체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5. 규제개혁은 정보화를 수단으로 해야 하고 다른 개혁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상식이 통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7. 민간부문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윤리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Ⅴ.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틀의 정립
1. 규제개혁의 주체 (내부개혁과 외부개혁)
2. 규제개혁의 기준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
3. 규제개혁의 시기 (정기적 규제개혁과 수시적 규제개혁)
4. 규제개혁의 대상 (규제기준, 규제행태, 규제조직, 규제제도, 그리고 규제환경)
5. 규제개혁의 원인
Ⅵ.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
2. 규제일몰심사제도(規制日沒審査制度)
3. 신설규제 사전심사제
4. 민간중심의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5. 행정규제 기본법
Ⅶ. 정부의 규제개혁(국민정부를 중심으로)
1. 연혁
2. 정보화 사회에서의 규제행정의 특징
3.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의 개관
4.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5.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비교분석
6.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7.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
Ⅷ. 각국의 규제개혁 사례
Ⅸ. 결

본문내용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통상적으로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사 구분없이 모든 현대국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중 대부분의 규제는 정부가 공공행정의 공익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규범에 따라 상대방의 사적 행위를 감독, 통제하는 것을 ‘정부규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규제’라 칭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영역을 ‘규제행정’이라 할 수 있다.

2. 규제행정의 주체와 객체(대상)
규제행정의 주체는 정부,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기구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규제가 민간부문에 속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는 규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손해를 보는 개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다.

3. 규제의 필요성
정부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나 또는 규제이론의 발단은 이른바 시장의 실패에서 나타난다. 과세나 가격통제 등이 없는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함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의 정부개입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왜곡된 자원배분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5
김종석․김태윤․이성우 『규제행정의 비전과 전략』 규제개혁위원회. 1998
안문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지식정보화사회의 행정과 규제개혁)』 박영사. 2001
안국신 『안국신 @경제학 길잡이』 율곡출판사. 2000
이성우 『규제개혁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2000
정정길 『정책학원론-개정판-』 대명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