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한반도 통일의 선결과제

목차

1. 평화체제의 구축
가. 평화체제의 유형
평화 유지체제
평화 회복체제
평화 유지 회복체제
나. 단계적 평화체제의 구축
2. 평화체제의 구축방안
가. 남북평화조약체결
1) 평화조약의 당사자
가) 당사자 선정의 원칙
나) 당사자 선정방안
2) 평화조약의 내용 가) 내용선정의 원칙
나) 내용선정의 방안
나. 비무장지대의 통일평화시 설립
1) 통일평화시의 개념 및 성격
가) 통일평화시의 개념
나) 평화통일시의 성격
2) 통일평화시의 법적 지위
가) 일반적 평화시의 법적 지위
나) 통일 평화시의 법적 지위

3. 결론

본문내용

1) 통일평화시의 개념 및 성격
가) 통일평화시의 개념
ⅰ) 일반적 평화시의 개념 및 선례
ㄱ) 일반적 평화시의 개념: 국가와 국가간에 또는 국가와 국제조직사이에 존재하거나 타국의 영토에 의해 둘러 싸여져 독립적으로 타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통치 행위를 하는 국가의 개념과 유사한 정치적 영토적 실존물로써 비록 원칙상 독립적으로 일반 국제법에서의 행위능력은 행사할 수 없지만 상호기본적인 조약에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일정한 행위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의 주체 를 말한다.
ㄴ) 일반적 평화시의 선례: 크로커우평화시, 단찌히 평화시, 트리스티 평화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