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우리 나라의 쓰레기 문제와 나아갈 방향 - 한국에서의 Zero Waste 운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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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국에서의 폐기물 문제의 발생과 시민사회의 대응
(1) 폐기물 문제의 발생
(2) 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① 소각정책의 전면적 부상
②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강화
③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의 도입
(3)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운동의 활성화
②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운동
③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운동

3. zero waste 운동을 위한 실천전략 도출
(1) zero waste 운동의 걸림돌
① 폐기물을 양산하는 사회변화의 방향
② 취약한 재활용 산업기반
③ 행정과 시민간의 실질적 파트너쉽 형성 미약
④ 폐기물의 독성저감을 위한 기반 취약
(2) zero waste 사회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
① 'zero waste'의 개념 ② 'zero waste'를 위한 거시적 변화전략
③ 'zero waste'를 위한 미시적 변화전략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zero waste'는 경제·사회계와 자연환경계과 폐쇄적인 완전한 물질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의 산업과 사회는 '채취→제조→폐기물'의 선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은 자원 채취 및 폐기물 투기의 과정에서 자연환경계에 막대한 부하를 가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계와 영구적 순환고리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zero waste'는 무한한 자연을 전제로 한 양적 성장일변도의 경제 시스템과 기술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지상주의 사고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험에서 우러난 반성과 우려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으로,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주체들의 물질소비 및 투기방식의 변화라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단절된 자연환경계와의 순환고리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zero waste'는 양적 차원에서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와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경제·사회시스템 내에서의 물질순환을 통하여 자연환경계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하며, 질적 차원에서 폐기물의 독성을 제로화하여 자연환경계로 배출된 폐기물이 자연환경계의 물질순환구조에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zero waste'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NGO 및 정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단히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우리가 비록 명시적으로 표출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활동은 모두 쓰레기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루었던 성과에도 불구하고 'zero waste'는 현재 여전히 이상적 개념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상이 관념의 허물을 벗고 뼈와 살을 갖는 생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질적 도약을 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zero waste'의 개념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폐기물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과정을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박준우,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 윤종수,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의 배경과 주요 개선내용",
- 오용선, 「생산자책임확대(EPR)제도에 의한 재활용가능 폐플라스틱 관리의 사회적 경제성 평가」
- 최주섭,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실태 및 재활용 촉진방안",
- 최주섭, "폐기물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