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시민단체가 호주제폐지법안에 미친영향연구

소개글

호주제에대한 시민단체의 영향력분석자료는
아마 다른논문이 없을것입니다.
단계별로 보는것은 이론을 접목하여
개인적인 연구로 나눠본것입니다.

목차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들어가며...
1. 정책의제 채택의 세가지 모형
가. 외부주도모형
나. 정부주도모형(동원모형)
다. 정부주도 내부접근 모형
2.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가. 억압관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나. 갈등관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다. 관용관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라. 자율관계에서의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Ⅲ. 우리나라의 호주제도
1. 호주제도의 개념
2. 외국의 호주제도와의 비교
가. 가족제도
나. 자녀의 성

Ⅳ. 정책의제 채택의 단계에서 본 호주제 법안과정
1. 호주제폐지에 대한 이슈제기단계
가. 호주제폐지의 이슈화
나. 참여자의 행위
2. 호주제폐지에 대한 구체화단계
가. 호주제폐지의 구체화
나. 참여자의 행위
3. 호주제폐지에 대한 확장단계
가. 확장전략
나. 확장단계의 시민단체 활동 종류별 비중
다. 호주제폐지의 확장
라. 참여자의 행위
4. 호주제폐지에대한 의제이동단계
가.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제이동
나. 참여자의 행위

Ⅴ. 시민단체의 호주제폐지법안에 미친영향
1. 시민단체의 활동 내용과 의미
2.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도표분석

Ⅵ. 맺음말

붙임 #1 : 여성단체의 활동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 여협
붙임 #2 : 민법개정안의 의미와 주요내용
붙임 #3 : 호주제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내용

NGO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과정에 제대로 자기의사가 반영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약자를 위하여 정부와 싸우고 기업과 대결한다. 즉, 권력자를 견제하고 지배집단을 감시한다.
1957년 신민법의 제정으로 시행되어온 호주제는 호주와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종적으로 관계설정되어 있으며 미혼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은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호주제가 불평등을 낳고 있다.(호주제폐지운동의 현황 남윤인순)
따라서 신민법 제정이전부터 가족법학계 및 여성단체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법의 제정을 위하여 호주제폐지운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몇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되었고 호주권이 축소되었을 뿐 현재까지 호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3년 5월 27일 호주제에 대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우리는 이런 시민단체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호주제로 하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정부의제 채택모형인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중 외부주도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해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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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준, 정책학원론, 전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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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패,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한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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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현,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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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l-hoju.or.kr
(탈호주제대안사회운동)
www.moge.go.kr
(여성부)
www.no-hoju.women21.or.kr
(호주제폐지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