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목차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의 문제점
Ⅰ. 들어가며
- 세 마리의 용, 그리고 한 마리의 공룡

Ⅱ. 본론
- 박정희식 경제 발전…… 한국 사회의의 그늘

Ⅲ. 나가며
- 박정희 개발독재는 시장경제 발전의 암세포

본문내용

위와 같은 개발 독재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적잖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박정희식의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었으며, 현재에도 그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
2.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인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현재에는 환경변화로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는 평가 -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선택하여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선례가 없다는 주장. 박정희 체제하의 경제발전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수반된 희생은 가치선택의 결단에 부수되는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는 견해
3. 개발독재는 박정희 시대에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독재의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론 - 독재형태가 아닌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도 경제발전은 가능하였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건실한 발전의 경로라는 입장. '다소 지연될 발전'과 '민주주의'의 결합이 '급속한 성장'과 '권위주의'의 결합보다 현실적으로, 규범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후발산업화 발전모델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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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은 우리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공은 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역사의 형틀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쓰러뜨린 책임도 있다. 단기간 초고속성장의 신화를 낳은 개발독재는 불가피한 것이었나.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식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으며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려대 경영대학장 이필상 교수) 만약, 합리적 경제발전 체제를 만들고 시장경제 개념을 발전시켰다면, 빈곤탈피속도는 좀 느렸을는지 모르지만 훨씬 의미 있는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인간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