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공적자금 그실태와 문제점

등록일 2003.11.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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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97년 1차 조성된 64조원과 2000년말 2차 조성된 4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리고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임(IMF기준)이다.
이렇듯 공적자금은 부실 채권 등을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각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빌려준 채무이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보듯이 기업들은 이런 회사의 부실을 해결하도록 조성한 공적자금을 토대로 분식회계를 통한 새로운 대출을 받는 등의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회사를 다시 확장하고 그룹계열사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부실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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