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인간복제의문제점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헌법적인 문제

(2) 가족법상의 문제

(3) 특별형법제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헌법적인 문제
첫째 이념이나 사상적인 획일성으로 인한 파멸가능성이다.
헌법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근거나 국가공권력의 정당성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므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이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인간이란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재산, 종교, 인종, 국적, 장해유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 인간을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절대적인 권리로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존립근거이자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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