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한미간 통상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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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간 통상현안 개관
1).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1) 자유.공정무역의 기조 유지
(2) 쌍무적.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3) 국가보다 이슈 중심의 통상정책
2)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과 전망
(1)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
(2) 한 미 통상관계의 특징
(3) 전 망
3) 고려사항
(1)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한 노력 강화
(2) 다자채널을 통한 통상문제 접근
(3) 분야별 통상전문가 육성 시급
(4) 한 미 자유무역협정 검토

2. 미국의 2002년 무역장벽 보고서
1) 요약
2) 보고서 중 우리나라 관련사항 요지
(1) 개관
(2) 수입정책
(3) 표준, 시험, 라벨링 및 인증
(4) 수출보조금
(5) 지적재산권
<참고자료 1> 2002년도 지재권 연례재심 결과

<참고자료 2> Special 301조 제도 개요 (국별 지재권 연례재심 제도)

《참고자료 3》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조치 분쟁 개요

본문내용

① 부시 대통령은 경제적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입각하여 관세인하 추진과 농산물 등 미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방 노력을 지지해 왔음.
-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②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취임 직후인 2001.4 퀘벡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FTAA 추진, 2001.11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일방적 수단도 동원하고자 할 것임. 그러나 작년 테러 사태 이후 대외정책의 조정 과정에서 아직은 부시 행정부의 독특한 통상정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참고 자료

자료내 첨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