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정리

등록일 2003.10.2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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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정책대안 비교, 평가의 의의와 차원

2절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1. 당위성 차원의 비교, 평가
2. 실현성 차원의 비교, 평가
3. 능률성 차원의 비교, 평가

3절 결론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과 활용)

본문내용

1. 의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기준- 전통적으로 능률성 차원 또는 효율성 차원의 기준에 의한 비교, 평가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비교,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차원
당위성 차원, 실현성 차원, 능률성 차원의 순서로 비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책대안은 우선 그 사회의 규범에 적합해야 하고 (규범적 타당성 확보), 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의 확보),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효율성의 확보).
일반적으로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 정책으로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능률성 판단을 위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능률성 차원의 분석에서 매우 효율적인 대안임이 밝혀지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능률성 차원의 비교, 평가 후에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은 제거하고 좋은 대안을 놓고 이들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1. 당위성 차원의 비교, 평가
1) 당위성 차원의 비교, 평가 기준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구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형평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 형평성
형평성은 법적, 사회적 합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회 내의 여러 집단 사이에 효과와 비용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근래에 들어 형평성 기준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각종 규제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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