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과통일] 신의주 경제특구 의미와 전망

목차

1. 신의주 경제특구 선정 배경 및 의미
① 신의주의 지리적 이점
②북한의 1990년대 식량난
③중국의 개혁·개방후 변화상
④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후 대북 공세 완화 전략
⑤남북 정상회담후 국제관계 개선 추구
⑥신의주 경제특구 선정의 의미
2. 신의주 경제특구 성공방안.
①북한정부의 간섭최소, 자율성 보장
②SOC 부문의 외국 투자 및 북한당국의 적극적 INFRA 구축
③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3. 신의주 경제 특구 전망
①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및 물류체계정비, 확충에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투자 기대
②신의주 경제특구의 걸림돌
③신의주 특구 향후 전망
④새롭게 등장하는 남한지원의 개성공단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특구기본법이 발표되고 경제특구는 지정되었다. 양빈장관이 체포되고 특구의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북한은 나진·선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도입하면서 까지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부족한 점은 고쳐 가면서 북한당국의 처음의 야심에 찬 의지와 계획대로 진행해 간다면 신의주만이 아닌 북한 전체의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당국의 신의주 경제특구조성은 경제회생과 체제유지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이 드나 북한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 생각할 점이 많다. 신의주경제특구를 개발하려면 북한체제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해야 외자 유치도 가능하고 외국 투자가 확대될 터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 미사일 수출과, 핵 재처리 문제는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미국과의 벼랑끝 외교가 아닌 대화에 나서서 담판을 짓고 불신을 씻어 무기를 팔아 체제유지라는 오명을 벗고 북한 당국은 신의주경제특구 투자기업과 투자국(國)에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참고 자료

① 대북 지원 필요성에 관한 공청회 : 1997년 3월, 법륜스님이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3대 북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발표 내용
② 엠파스(http://www.empas.com) 백과 사전 신의주 경제와 지리
③ 주간한국 2001년 2월 2번째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상하이 방문"
④ 인터넷 웹사이트 : http://www.seri.org/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남북경협 활성화의 과제와 해결방안」
⑤ 민주평통 기관지 342호 (2002년 9월30일 발행)
‘북한의 경제개혁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⑥「조·미 관계, 조·일 관계의 개선, 그리고 남북 관계의 정체 」
한호석 미주평화통일연구소장의 발표문
⑦「신의주SOC(사회간접자본시설)」(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동아일보 2002년 9월 23일자 신문
⑧ 매일경제 2003년 9월 23일 中 "양빈 네덜란드로 추방 說"
⑨ 서울경제신문 2003년 8월 29일 中 "北 신의주특구 행정장관 사르샹씨 내정 "
⑩ 서울경제신문 2003년 3월 14일 中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설 다시 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