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WTO농업협상과 쌀

목차

WTO농업협상과 쌀
1.우리 쌀과 WTO농업 협상
2.쌀 관세화의 영향평가
3.쌀: 농가소득에 중요, 소비자 구입비는 감소
4.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5.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6.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1.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 우리나라 쌀은 UR 농업협정의 이행기간(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동안 관세화를 유예받았음
- 일본과 필리핀도 쌀 관세화가 유예됨
○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 (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함

- 최소시장접근 기준물량: 1988∼1990년 평균 국내소비량
- 최소시장접근물량 비율: 1995년에 기준물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체증하여 1999년까지 2.0%, 2000년부터는
2%에서 매년 0.5%씩 체증하여 2004년에는 4%로 늘림
- 최소시장접근물량: 1995년의 51.3천톤에서 2004년에는 205.2천톤
2. 우리 쌀은 2004년에 재협상

○ UR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WTO 농업협상은 올해 3월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재협상은 2004년 한해 동안에 시작하고 끝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4년 재협상의 과제는 쌀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기준으로 관세화하여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 또는, 현행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MMA 물량을 늘려줄 것1)인가에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