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21C 노인복지의 과제

목차

1. 현행 노인복지 제도의 특성
2. 노인복지 정책 방향
3. 노무현 정부의 복지철학
4.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개선방안
5. 21C 노인복지의 과제와 대책

본문내용

Ⅱ. 노인복지 정책 방향
1. 지향해야 할 정책적 가치관
1) 급속한 인구 고령화 고려한 장기적 정책 방향 고려: 21세기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세계화에 버금 가는 혁신적 사회변화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시급함
2) 사회적 차원의 효의 가치관 증진: 노인세대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compensation)과 보답(reward)의 의미에서 사회가 노인에 대하여 효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복지의 간접적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및 심리적 생산성 인정과 고양: 노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결국은 경제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개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사회적 통합을 증진함
4)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지향: 국가의 제1차적 역할은 국민의 공통적 기본적 욕구 충족에 있고 민간은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고 보다 차원 높은 욕구충족의 역할을 충족함. 노인복지에 있어서 국가는 소득문제와 의료비용 지급과 치료문제는 주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일상생활의 편의와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은 국가의 부족 분을 비영리/영리적 서비스로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5) 무료 및 유료 서비스의 병행: 복지의 개념을 무료에 제한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 및 영리적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의 기본 방향
1)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 노인 계층 대상으로: 노인문제의 다양화와 계층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2) 시설보호 위주에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 도모: 재가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시설보호를 마지막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함
3) 급여수준의 현실화: 급여수준을 현실성 있게 향상

참고 자료

사회복지서적(노인복지관련) 각종 법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