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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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강남구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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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홈페이지나 e-mail을 이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한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시 자치구인 강남구는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주민자치」코너를 설치하여 주민의 직접참가에 의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강남구가 실시하는 전자민주주의 시도는 정책제안․정책토론, 실시간 주민회의, 인터넷 주민투표, e-mail투표 등이다.

우선, 정책제안․정책토론은 주민이 직접 구정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면 이것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정책토론의 결과는 모두 공개가 되며 주민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은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2001년 9월부터 496건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루어져 왔다.
실시간 주민회의는 주민과 구청의 업무담당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구의 행정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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