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정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4. 생계보호 대상자의 규모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위상
5. 최저생계보호의 현실성
6. 근로의욕 저하 현상의 실제 여부와 대책
7. 소득공제제도 도입의 조건
8. 자활사업의 방향
9. 의료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
10. 전달체계 강화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위 'IMF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다 정확히는 IMF 사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제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은폐, 잠재되어 있던 절대빈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년에 300여 명에 불과하던 노숙자들이 몇 달 사이에 2∼3천 명으로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1998년 여름에는 마산의 한 초등학생이 보험금을 노린 아버지와 '공모'하여 손가락을 자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식아동, 결식노인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도 이 무렵이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를 완충시킬 수 있는 안전망 부재가 절실하게 부각되었다. 긴박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장기실직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도 절대빈곤 상황으로 전락하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 갔다. 지원이 필요한 절대빈곤층이 늘어난 데다, 사회보험이 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공공부조가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한시생활보호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들을 위한 생계지원 성격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정부로서는 소위 사회안전망 위기에 직면하여 어떤 형식이든 생계비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긴급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