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념(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우파,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페비언사회주의, 맑스주의, 제3의 길, 페미니즘)

목차

I.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우파
II.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
III. 조합주의
IV.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페비언사회주의
V. 맑스주의
VI. 제3의 길
VII. 페미니즘

본문내용

I.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신우파(new-right)

신자유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예크(F. A. Hayek)와 프리드맨(M. Friedman) 등의 자유방임주의적 ․ 반복지사상을 말한다. 이들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노예에의 길'로 보았다. 왜냐하면 국가개입의 확대가 인간의 자유를 없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시장을 신봉한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장에서 자기가 구입하려는 것을 자유롭게 선호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시장에서의 공급자간의 경쟁은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들은 국가를 혐오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개입은 수혜자와 부담자 사이의 사회적 분열을 가져 오고, 자원 낭비적이며,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정책은 가능한 한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지출을 삭감하고, 시장기제에 의해 발전시키려 한다. 즉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말부터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새로운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영국에서는 1979년 노동당 정부가 실각하고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에서는 1980년 민주당 정부가 실각하고 레이건의 공화당 정부가 수립되면서 각각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들을 신우파(new-right) 혹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라고도 한다.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이 보수회귀의 흐름은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을 모두 비판하고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자유 시장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이념적 공세를 집요하게 전개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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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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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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