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접민주주의 압축정리

목차

1. 직접민주주의
I. 국민소환
II. 국민발안
III. 국민투표
IV. 권력분립

2. 정부형태
I. 의의
II. 종류

본문내용

I. 국민소환
1. 의의
국민소환은 유권자가 자신이 선출한 공직자의 자격을 임기 전에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국민소환제도는 구속적 위임 혹은 강제위임을 전제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국 민소환제도는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개정은 헌 법이론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이 제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국민 전체 가 아닌,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무가 있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소환제도를 실시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소환청구에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즉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그리고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