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 경상대 저작권법 과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장 본론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범위
제2절 한국의 소리바다 사건
제3절 일반적 면책요건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속 및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콘텐츠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저작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침해자와 더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3자의 서버와의 연결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온라인서비스이용자는 타인의 자료를 대화방,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신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OSP의 구체적인 면책요건을 명시하는 형태의 입법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손영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 상사법연구(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pp.689~690 참조
사법연수원, 저작권법 Ⅰ, 2004, p.303(손승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도입-「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p.238에서 재인용).
http://blog.naver.com/leedec?Redirect=Log&logNo=80059536398 (2012.12.6. 방문).
박준석,「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권자와 디지털 복제기술공급자의 충돌과 조화」, 박영사, 2006, pp.262~280 참조.
박준석, 앞의 책, pp.283~304 참조.
Bruce P.Keller&Jeffrey P.Cunard, "Copyright in the Digital Age", 2003, p.353(박준석, 앞의 책, p.87에서 재인용).
권상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민사법연구(제12권 제2호), 대한민사법학회, 2004, pp.90~92 참조
최병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한국․유럽․미국 비교연구”, 지적소유권법연구(제5집), p.115(권상로, 앞의 논문, p.93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