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노사관계
- 최초 등록일
- 2017.11.26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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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2. 노사관계의 중요성과 연구의 방향
Ⅱ. 본론
1. 노사관계의 기초적 이해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1) 경영자의 노사관계관
2) 근로자의 의식구조
3) 대립적 노사관계와 그에 따른 경직적 노동시장
4) 비합리적인 교섭구조와 교섭문화
3. 국내 기업의 노사문제 해결 사례
1) 현대중공업의 노사관리 성공 사례
2) 금호타이어의 노사관리 실패 사례
3) 기타 노사문제 해결 사례
Ⅲ. 결론
1.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1) 신 노사관계의 정립
2)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
3)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본문내용
Ⅰ. 서론
1.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출현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같은 여러 의미를 갖게 되었다. 노사관계는 여러 면에서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협조관계와 대립관계, 개별관계와 집단관계, 경제관계와 사회관계, 종속관계와 대등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점은 노사관계의 이론과 그 실무적용에 대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거듭하며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등으로 노동수요 과잉으로 대다수 근로자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노동 기본권에 대한 권리 의식도 낮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지 않아 노사 갈등으로 인해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는 비대칭적 노정관계로서 ‘닫힌 노사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항쟁’ 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노사관계도 ‘열린 노사관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닫힌 노사관계’에서 ‘열린 노사관계’로의 이행에 따른 주요한 변화는 노동운동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에 따라 노사관계의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점점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2. 노사관계의 중요성과 연구의 방향
『 2008년 우리나라 노사분쟁 발생건수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3~36배 많았다. 감소추세를 보이는 일본에 비해서는 3~9배, 미국에 비해서는 6~36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IMD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한국의 노사관계 생산성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2008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생산성 순위는 55개국 중 55위를 차지하였고, 싱가포르는 1위, 스위스는 2위, 덴마크는 3위, 미국은 19위로 나타났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