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국민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민간보험과는 달리 법률에 의해 가입조건을 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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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총 대상자는 약 4,740만 명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 157만 명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낸다. 국가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2.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3. 김현주,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교육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