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뒤 출산 장려를 통해 급속한 인구증가를 초래했다. 이에 강제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구통제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2016년부터 2자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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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산아제한 정책을 하면서 인구 통제의 성과들은 달성했다. 이후 따르는 부작용은 인구증가의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① 먼저 저출산율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30여년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발생한 문제이다. 산아제한으로 중국은 70년대 초반의 5.8명의 출산율이 1.5명으로 낮아졌다. 이는 약 3억명의 인구를 축소한 효과를 가져온것이다. 인구 증가 속도가 감소함으로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부양지수는 하락하는등 인구 경제학 관점에서는 앞으로의 10년은 경제 성장에 가장 유리한 시기가 될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러한 저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부양비의 상승이 전망되고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와도 어느정도 상충이 되고 있다.
② 고령화 문제의 대두이다.

참고 자료

중국개황 외교부 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