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무상교복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산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보편주의로 가야하는가 선별주의를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 사회복지
2. 종합적인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과 같은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여러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은 낙인효과가 없고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있어 큰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지자원의 급격한 고갈을 촉진시킨다는 단점도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보편주의로 가야하는가 선별주의를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기술해보겠다.

Ⅱ. 본론
1. 선별적 사회복지
가. 주 내용
선별주의에서 개개인의 어려움은 사회적 책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유방음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가와 사회는 개인이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부분에서만 지원적 복지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이준영 저 | 학지사 |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