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츠슈나이더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설명

목차

Ⅰ. 이론의 등장배경

Ⅱ. 갈등의 민주적 역동성
1. 정치 역동성의 기원
2. 갈등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
3. 갈등 확장의 특징
4. 갈등의 치환

Ⅲ. 이익집단정치와 정당정치
1. 이익집단체계의 범위와 편향성
2. 이익집단이론의 한계
3. 정당의 역할

Ⅳ. 정치체제의 한계 - 투표불참

Ⅴ. 절반의 인민주권
1. 전통적 민주주의론의 한계
2. 새로운 민주주의 정의

Ⅵ. 샤츠슈나이더 이론의 비판
1. 인식되지 못한 갈등
2. 역사, 사회적 유산과 복합적 정체성들에 의한 한계
3. ‘정당정치의 희생자’라는 한계

본문내용

Ⅰ. 이론의 등장배경
샤츠슈나이더는 반세기 이전에 활동한 미국의 정치학자로, “압력단체”에 관한 연구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비록 1956년-1957년에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는 했으나, 샤츠슈나이더는 주류 학계와는 거리가 먼 혁신주의 전통으로 분류된다.
샤츠슈나이더는 “압력단체”의 개념을 개발하여 왜곡된 정치과정을 분석했다. 그의 대표적 저술로 아직도 읽혀지고 있는 <정치,압력,관세>는 1930년 스뭇-홀리 관세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대단히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압력집단이 특수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공공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 기념비적인 연구 역시 이익집단 중심의 정치과정 분석이었고, 방법론적으로 다원주의 이론과 동일한 접근이었다. 주지하듯이 샤츠슈나이더는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맹렬한 비판가였으나, 이익집단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 뿐, 정치의 본질을 이익집단의 행위에서 찾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원주의자들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과 뉴딜연합의 등장, 그리고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겪으면서 샤츠슈나이더는 이익집단정치와 압력정치의 진정한 대안을 발견하게 되었다. 현대 대중정당이 그것이다. 후술하듯이, 진정한 다수의 이익을 동원하고 결집할 수 있는 대중정당의 성공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유일한 구현방안이라고 샤츠슈나이더는 진단했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대중정당이 없었던 뉴딜 시대 이전에도 샤츠슈나이더의 압력정치 이론은 정확한 현실 진단이었고, 뉴딜 이후에 그가 전개한 정당이론 역시 이 시기에 대한 올바른 전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Ⅱ. 갈등의 민주적 역동성
일반적으로 정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에서 이해되어 왔다. 하나는 정치의 본질을 권력현상에서 찾는다. 정치란 권력을 추구, 획득, 행사, 유지하는 모든 현상인 것이다. 반면, 다른 하나의 시각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개체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정치를 이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