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론-무기체계의 효과적인 획득업무 절차에 대해 논하시오2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군사력건설의 ‘효율성’
(2)‘CBA’개념의 적극적 수용

III.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 북한의 주기적인 핵실험으로 촉발된 북한의 핵 위기는 시한성 전략표적 정밀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KAMD),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등 북한의 핵 대응 전력증강사업들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서북 도서 중심의 국지도발 대응 전력증강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해방어 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 및 도발 대응 위주의 군사력건설 방식에 따라 미래 어느 시점에 주변국과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걸 대비해야 한다. 이 또한 관련된 전력증강사업의 추진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한 전력발전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방위산업 발전과 선진강군을 위해서 국방 전력소요기획체계 발전방향리의 재정 여건상 국방비의 증가폭을 신정부가 표명한 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정하더라도 국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군사력건설은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