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및 정치학 리포트작성 시 유용, 일반대학원 발제문) 평등론(박호성, 1994) - 평등의 사상과 구조 / (A+자료)

목차

1. 평등의 정치사상
1) 그리스
2) 로마 및 중세
3) 근 대

2. 평등의 구조
1) 평등의 원칙과 유형
2) 평등과 자유

본문내용

1. 평등의 정치사상
그리스
○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릴 수 있음. 그러나 그 이전에도 평등에 대한 몇 가지 관념이 고대 그리스에서 존재하고 있었음
① 스파르타인은 '동등자'라는 의미의 '호모이오이'와 이와 관련하여 종의 동일성을 표현하는 ‘호모이오스’
② 재산이나 권력 등의 양적 평등을 뜻하는 ‘이소스(isos)’
③ 정치적 동등권(법 앞에서의 평등)을 뜻하는 ‘이소노미아’
④ 의회 발언권 및 투표권 등 시민의 동등권과 관련된 ‘이세고리아’와 ‘이소로기아’
⑤ 법률적으로 질서잡힌 헌정질서의 총괄개념인 ‘오이노미아’

○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치적·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평등과 관련된 용어와 특성들이 유동적 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이러한 정치적 특성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도 평등이 논 의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유의 개념이 등장함.
->그러나 고대그리스의 평등은 여자, 외국인, 노예 등을 제외한 폴리스에서만 국한되는 한 계가 존재함.

○ 이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대표하는 소피스트의 출현으로 자연법적 평등 개념이 나타나면서 고대 그리스의 평등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게 됨.

자연법은 항상 똑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 실정법의
정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다. -키케로-
자연법이야말로 ‘올바른 이성’에 맞는 완전히 평등한 법 -스토아학파의 주장-
-> 인간은 개인적·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연의 관점에서 서로 평 등한 존재가 됨

○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의 개념을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으로 나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가상적인 상태이며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와 정치적 공동 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평등에 관한 논의는 정치사상이나 국가관과 결부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