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지역 개발 및 환경 개선

목차

1. 지역정책
1-1. 지역 개발 및 환경 개선
1) 접경지역 발전지원
2)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
3)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5) 지방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2. 종합평가

1-3.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기업유치 활동 강화
2)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3)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4)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1-4.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
1) 지방자치 20년 평가
2) 현장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3) 복지․안전 등 현장 전문인력 강화
4) 지방자치 재도약을 위한 지방인사 혁신
5)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6)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본문내용

1. 지역정책
1-1. 지역 개발 및 환경 개선
1) 접경지역 발전지원
(1) 추진배경 및 개요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인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 및 기업(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 내 인구가 감소됨은 물론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타지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성장지대 육성을 위해 신지역발전정책(’08.7월)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접경벨트로 지정하였다. 이후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방향(’08.12월) 및 기본구상(’09.12월)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11.5월)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11.7월)하였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접경 3개 시․도, 15개 시․군의 지역특화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본 계획은 행자부, 문체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165개 사업 총 18.8조 원의 투자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종합계획에서는 접경지역이 보유한 우수한 생태․문화․안보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벨트육성, 동서-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의 5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위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1년부터 접경지역 생태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관광명소를 위주로 거점 순환형 소규모 탐방로(트레킹+자전거길)를 조성하는 ‘접경권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과 남북방향에 비해 교통망이 열악한 접경지역 동․서 중심교통축을 확충하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
가.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2009년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의 평화적 이용’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강화에서 고성까지를 잇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계획안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