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과제 <최저임금>

목차

Ⅰ. <서론> 최저임금제 필요성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Ⅱ. <본론> 최저임금제를 대폭 인상 시 경제이론과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 제시
Ⅲ. <결론>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시행하는 대안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라 함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 결정에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생긴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inimum Wage Law
권오형,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1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