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사례' 발표자료

소개글

생활과법률 과목의 '부부재산 공동명의' 에 대한 발표자료 입니다.
판례조사 만점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소개
2. 근거법령
3. 조원의견
4. 결론

본문내용

결혼 10년차 주부 미진은 결혼 후 몇년간 끼니까지 거르면서 근검 절약을 해왔으며, 만삭의 몸으로 재개발 지역을 파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뛰어 다녔다.
재테크 개념으로 집을 사고파는 바람에 당연히 이사가 잦았고, 남편 철호의 월급 4분의 1로 빠듯하게 살림을 꾸리느라 아이 공부까지 직접 가르쳤다.
둘째를 갖고서도 부동산 관련 자료조사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 결과 20억 부자가 된 남편은 <20억 자산 불리기>라는 재테크 책까지 낼 만큼 성공했으나, 미진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남자의 아내가 된 대신 젊었을 때의 고생으로 골다공증을 얻는다.
그러던 어느 날, 여고 동창회에 나갔다가 “아직도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게 된 미진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부부 재산 공동 명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다.
과연 재산 공동 명의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