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식 자본주의에서 독일경제를 지향하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SM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목차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
2.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3. 영미형 신자유주의 VS 독일형 질서자유주의
4.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SME)
5. SME가 한국 자본주의에 주는 교훈
6. 결어

본문내용

Ⅳ.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SME)
형식
사회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시장경제

내용
경제질서는 경쟁적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고,사회적 목표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

사회적 목표
사회적 안전성 (Soziale Sicherung)
사회적 공정성 (Soziale Gerechtigkeit)
사회적 발전(Soziale Fortschritt)

<중 략>

Ⅴ. SME가 한국 자본주의에 주는 교훈
1. 한국 시장경제의 사상적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 보다 질서자유주의(Ordo – liberalism)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효율성 못지 않게 형평성도 중시해야 한다.
SME = 질서자유주의적 시장경제 + 휴머니즘에 입각한 공동체 원리
3. 재정여건을 고려한 사회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