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2급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기출문제 법령순(02년-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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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거하여 해설을 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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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9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2-3
㉮ 고령자는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대통령은 고령자의 취업지도와 취업시책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해설>
법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법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9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3-3[개정]
㉮ “노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란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 “기준고용율”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법령상의 비율을 말한다.
☞㉰
<해설>
법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