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절차, 형사 재판 절차, 민사 원·피고에 대한 견해, 형사 원·피고에 대한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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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사 재판 절차
2. 형사 재판 절차
3. 민사 원·피고에 대한 견해
4. 형사 원·피고에 대한 견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1960년에 제정된 민사소송법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어 왔다. 우선 체제의 변경, 내용 면에서 기존의 심리방식을 특히 집중심리주의를 그 중점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제가 된 병행심리방식에 따른 변론기일의 비효율성은 문제점이 많았다. 개정된 법이 중점으로 둔 내용은 적정,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여 사건의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인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단일적으로 집중심리방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미 2001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집중심리방식은 당위의 명제가 되었다.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 대해 먼저 정의하자면 형법을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률, 국가적인 형벌권의 세부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 체제를 뜻한다.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꼭 법에 정해진 특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권한이 존재하는 국가기관에 따라서 범죄사실이 실제로 밝혀져 유죄의 확정적인 판결을 받았을 때에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형사소송 법정주의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소송 법정주의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제4항이 역시 이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2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유지하고 다른 법률들에게 보증한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사 재판 절차와 형사 재판 절차를 이해해보도록 하고 이에 통해 각 재판의 원고, 피고를 법정심리학적으로 이해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민사 모의재판 동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bpSyUaxRBzk
형사 모의재판 동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5_eh8Z3W_7E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적 정보의 증거조사에 관한 연구, 이규철,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4
민사소송절차의 중단, 중지 및 수계 등 그 해소에 관한 연구, 정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민사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사건관리에 관한 연구, 김인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5
한국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한 몽골 형사소송절차의 발전방향, 보양바드라흐,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