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6.11.26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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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정치 - 오늘날 일본의 정치제도는 국회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임과 동시에 유일의 입법 기관이며,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내각불신임결의, 예산의결, 법률안의결, 헌법개정안 발의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총리는 국회 내 다수당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선출 방식과 많은 면에서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국회는 미,영국처럼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상, 하원으로 명명하는 것과는 조금 명칭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각각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명칭되어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이지만, 중의원 해산 등의 이유로 임기가 단축되거나, 참의원의 경우 3년단위로 의원의 반수가 개선되기도 한다. 또한 국회는 통상회(=정기국회), 임시회, 특별회가 있다. 통상회는 매년 1회 12월에 소집되어 150일간 계속되며, 통상회에 제출되는 최중요한 안건은 이듬해의 국가 예산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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