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 A+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저출산의 원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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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문제
과거 8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는 산아제한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극도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경제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구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불과 30년 사이에 정부는 정 반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과 함께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좁게는 생산인구의 부양부담 증가에서부터 넓게는 주택시장과 교육시장의 축소까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분명 그 변화는 우리 사회에 좋은 쪽이기보다는 나쁜 쪽으로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시점에서 우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가족정책론(2007). 유계숙. 시그마프레스.
새로운미래가온다(2008). 박영숙. 경향미디어.
인구감소 저출산사회의 미래(2008). 고미네다카오 저/ 노진귀 역. 한국노총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