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복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은 죽었다, 정보의 바다에 해적당 깃발이 오른다

소개글

저작권법 요약

목차

1. 범법자 복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2. 저작권은 죽었다
3. 정보의 바다에 해적당 깃발이 오른다

본문내용

1. 범법자 복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1) 저작권법 규정이 애매한 이유
저작권법 30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작권법 규정이 애매한 것이다.

2)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정부의 개정안은 개악에 가깝다. 개정안은 법무법인에 의한 소송이 남발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다운로더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헤비업로드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가정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다운로더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