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아동권리와 복지
- 최초 등록일
- 2016.10.08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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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아동 권리 사례 1
1. 사생활 보호와 정보 이용 권리
2.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학교에 가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권리
4.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나. 아동 권리 사례 2
1.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
2.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3.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권리
4.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언론에 보도된 아동 권리 침해 사례
1. 가정
2. 유아교육기관
3. 사회적 아동 권리
4. 아동 성폭행
본문내용
2.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 무력분쟁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2004 병역법 개정 - 현역병 모집 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
2005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생 중 18세 미만자의 전시기본업무수행 규정 개정
「군인사법」에서 전시 장교임용연령을 각 4학년생으로 규정
평화유지군 대상의 표준기본훈련 과목 중 ‘행동강력/문화이해’영역에서 아동권리 등 교육
인권담당관실 내 ‘국제인권담당 법무관’
2006년 법무부가 ‘인권국 설치’
2) 폭력 등의 피해자인 아동의 회복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ㄴ. 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
②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 지원
ㄱ.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ㄴ.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시설 이용
ㄷ. 지역자원 연계 통합서비스
③ 강화된 아동학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 지원
ㄱ. 친권상실 청구 가능
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ㄷ. 신고의무상황
ㄹ. 성매매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