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D)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0K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5건
D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인권법3D)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0K

법학과 인권법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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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1) 진정의 개념
2) 진정의 주체
3)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 및 차별사유
1) 조사대상
(1) 국가기관
(2) 구금·보호시설
(3) 지방자치단체
(4) 각급학교와 기타단체
2) 차별사유
3) 예외
4.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유형
1) 합의의 권고
2)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3) 고발 및 징계권고
4) 수사의뢰
5)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
6)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7) 조정
5.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서 남에게 존중받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매우 많다. 즉,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항상 강자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인 단체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담당한 단체가 노동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라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들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이기도 하고, 프랑스 혁명 후 인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왔던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human rights)을 갖고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자기의사를 표현하거나, 인종, 국적, 종교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 등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이 기능하다.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 가능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경우 (제10조 생명권,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제13조 신체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진정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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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김영란(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백주현(1992), 사회권에 관한 연구 Ⅰ, 공주대학교
이성환(2010), 사회권의 법적 성격, 국민대학교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