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의 뜻과 의미, 정의, 도가니법 시행 계기, 내용,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개선점과 문제점

소개글

도가니법에 대한 내용과 정의, 도가니법의 시행 계기와 시행 이후의 개선점, 문제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I. 서론
1. 성범죄증가와 도가니법

II. 본론
1. 도가니법의 내용과 시행
2.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III. 결론
1. 성범죄와 도가니법, 도가니법의 내용과 개선점, 문제점, 개인 의견 정리

본문내용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린 여학생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악질 성범죄가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도가니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었다.
영화에서는 장애인학교의 교직원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는 장면이 나왔으며, 이는 모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에 사회의 충격은 더 컸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범죄의 성격도 아주 나쁜 악질 범죄로 분류가 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제도나 문화, 인식은 성범죄의 위험과 중요함을 따라가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2011년 개봉했던 도가니라는 영화는 사회의 큰 여론을 만들었고 사람들의 자각을 촉진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관련된 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고, 그렇게 개정된 새로운 법을 도가니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범죄의 중함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하여 도가니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지만 이후에 해당 법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점과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표적이 된 소녀들(이가현, 박재윤 외 1명, 개인출판, 2015)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강민구, 박영사, 2016)
성범죄 수사 핸드북(John O. Savino, Brent E. Turvey, 공정식, 교육과학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