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 내용
2. 민법개정 추진의 근거와 장점
3. 민법개정 추진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졌다. 게다가 생존배우자의 대부분은 별도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전업주부인 여성이므로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정도로는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중 략>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 내용
현행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이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 신조사, 2007
이창민외, “상속법 개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양대, 2013
법제처, “민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