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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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회보험
2)공적부조
3)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2.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에게 뜻하지 않게 사고나 소득의 중단이 올 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행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사회개발비 안에 사회보장, 사회보장 안에 보험과 기타사회복지, 기타사회복지 안에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public insurance)은 사회보장의 핵심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이다. 반면 민간보험은 자율적이고 강제성이 없으며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사회보험은 정부보조에 더하여 국민에게서 갹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재정에 기여한다. 산업화와 함께 고정된 봉급을 받는 직장인이 많아야 실시 가능하므로 공무원 연금(1960)부터 실시하였다. 이것은 가장 안정된 사람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개론 -장인협-
사회복지학의 이해 -현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