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1) 인터넷의 발전과 영향
(2)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

2.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의견
(1) 인터넷 실명제의 긍정적 효과
(2)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 효과

3. 인터넷 실명제 - 아직은 시기상조다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의 긍정적 영향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는 ‘익명성의 폐해’로 인한 효용의 감소라 할 수 있겠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2002년 말 현재 약2630만 명으로, 국민의 약 60%가 하루 평균 1시간30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이루어나가는 훌륭한 씨앗이 되고 있는 증거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와 거짓 여론 형성으로 개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2001년에는 196여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신고건수가 2002년에는 3616여건으로 한 해 사이에 약 18배 증가했다.

정치적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이미 확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익명성이 가져다주는 편익’보다는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익명성의 한계비용이 한계효용보다 커진 것이다. 명예훼손, 언어폭력,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의 역기능이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우리 사회가 치른 엄청난 비용이었다. 꼭 이렇게 전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익명으로

참고 자료

●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대한 3차 공개서한 -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
●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네트워커 공지사항 - 진보 네트워크 홈페이지..
● KBS 100인 토론 - 인터넷 실명제..
●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음검색, 네이버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