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요약 및 감상
- 최초 등록일
- 2016.07.09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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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 합법적 폭력
2장 ; 공공재 공급자
제3장 ; 계급 지배의 도구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제7장 ;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제8장 ;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제9장 ; 정치인은 어떤 도덕적 법을 따라야 하는가
본문내용
용산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지도 않은 채 무력진압 해버린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에게 합법적 폭력을 이용한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홉스의 국가주의 이론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우선 토마스 홉스는 사회계약을 국가의 기원으로 본다. 즉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를 막기 위해 국가라는 세속의 신이 필요하며, 리바이어던이 등장했다.
그리고 전제 군주제를 바란다.
국가가 없는 상태, 소말리아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이며, 홉스는 자연 상태로의 복귀를 두려워하는 존재다.
또한 마키아벨리의 통치술을 홉스의 국가론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국가주의 국가론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험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 때문인지 지도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국민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국가를 지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