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발전방향 모색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장애인 관련 법률과 주요내용
1. 여성장애인 관련 국내법
2. 여성장애인 관련 지원정책의 주요내용

Ⅲ. 여성장애인 실태
1. 성별·유형별 현황
2. 여성장애인의 교육
3. 여성장애인 예산
4. 여성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여부
5.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
6. 여성장애인의 가족생활
7.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어려운 점
8. 여성장애인의 참정권
9. 여성장애인의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10. 여성장애인의 경제상태

Ⅳ.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과제와 제언
1. 여성장애인과 교육
2. 여성장애인과 취업
3. 여성장애인과 모성권
4. 여성장애인과 폭력
5. 여성장애인과 건강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중첩된 차별 속에서 폭력
과 억압의 대상으로 소외되어 왔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까지 전가되었으며 그러한 영향은 여성장애인을 시혜의 대 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근래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권한 법률」,「유엔장애인권리협약」,「인천전략」과 2015년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등 지 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정책방향은, 여성정책과 장애인정책의 언저리에 머물 러 있어 당사자 관점의 구체적인 정책이 점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성(Gender)과 장애정도와 장애유형별, 연령 등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에, 당사자 관점의 특성이 고려되어 정책 이 이루어져야 만이 여성장애인의 완벽한 사회참여는 가능해 질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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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무성 외, (2004).「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김미옥(2013-2014).「인권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 지원정책방향-2013」실효성과
통합성 있는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한국여성
장애인연합「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2014」한국여성
단체연합
제1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자료집.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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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법제처 홈페이지
「장애인 경재활동실태조사-201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14」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 사용자에 대한 조사-2014」한국 갤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CRPD 위원회
「저소득여성장애인출산지원사업사례집 맘에서 맘으로」한국여성장애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