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사례 - 한국의 전자정부 운영 실태(뉴거버넌스와 전자정부)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3. 연구 방법

Ⅱ.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 뉴거버넌스
1. 등장배경
2. 주요내용과 특징
3. 한계
4. 공헌

Ⅲ. 전자정부 현황 분석
1. 전자정부 도입 취지와 배경
2. 전자정부의 특성
3. 시행과정
4. 시행성과

Ⅳ. 시사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현대 사회는 정보 사회다. IT 산업이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달한 지는 이미 십수년이 되었고 그 중요성은 해마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편승해 1990년대 후반부터 초고속통신망을 전국적으로 설치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가장 발달하고 널리 보급돼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의 87.8%, 2015년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 37%, 사이버쇼핑 총 거래액이 34조원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생활에 정보통신기술이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범국가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잘 구비되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은 다소 뒤처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예로는 첫째, 데이터와 시스템들이 통합되지 못해 호환성이 낮고 그로 인해 성과창출 효과가 높지 못했으며 둘째, 정부부처 시스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정부혁신을 표방하며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정보화 비전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전자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후 ‘정부3.0’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이전 정부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는지는 일반 시민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해 한국의 전자정부 운영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현재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6년-2015년 하반기까지 20년간 이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 대상적 범위는 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전자정부 운영 실태이다.

3. 연구방법
본 보고서에 주로 사용된 자료조사 방법은 단행본, 논문, 인터넷이다. 자료 분석 방법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함께 사용하는데, 사례에 대한 접근 방법은 경험적 연구에 근거한 사례조사 형식을 취하고 사례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할 때에는 양적 분석을 사용한다.

참고 자료

이달곤·김판석·김행범, (2015), 새 테마 행정학, pp. 212, 214, 216-218.
정충식, (2015), 2015 전자정부론, pp. 57, 62, 67, 68, 164, 625.
석봉기·문정욱, (2010),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 초점, 22(19), p. 14.
신영웅·전상훈·임채호·김명철, (2013), 국가 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 국가정보연구, 6(1), p. 161.
안병영, (2000), 21세기 국가역할의 변화와 국정관리, 사상, 1(44), pp. 16-17.
이효선, (2012), 공공디자인과 뉴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pp. 17, 18-19.
조대정, (2008), 한국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관한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p. 7.
한국정책학회,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정부제도 도입, pp. 113-121.
행정자치부, (2013),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p. 19.
인터넷쇼핑 거래현황, ICT 통계포탈, http://www.itstat.go.kr (검색일자: 2016년 4월 1일)
김주영, IMF에 등 떠밀린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매일노동뉴스, 2016년 3월 29일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71 (검색일자: 2016년 4월 1일)
전자정부,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4549 (검색일자: 2016년 4월 6일)
전자정부, 네이버 시사경제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796&cid=43665&categoryId=43665 (검색일자: 2016년 4월 8일)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2607&cid=42348&categoryId=42350 (검색일자: 2016년 4월 8일)
나라장터 운영실적,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74 (검색일자: 2016년 4월 8일)
기업지원플러스 G4B, http://www.g4b.go.kr (검색일자: 2016년 4월 9일)
사이버범죄 통계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share/sub3.jsp?mid=030300 (검색일자: 2016년 4월 9일)
정보격차 현황,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7 (검색일자: 2016년 4월 9일)
현대캐피탈 해킹사건,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71&contents_id=83992 (검색일자: 2016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