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배우자에게 50% 선취가 인정되는 근거
나. 배우자의 50% 선취의 효과
다. 배우자의 50% 선취에 대한 문제점
1) 경영권 승계에서의 문제
2) 세금 문제
3) 재혼율의 변동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배우자 선취분에 관련된 민법(상속편) 개정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대한 현행 민법(제1009조 제2항)에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50%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재산의 50%는 배우자가 선취하고 나머지 50%에서 상속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법이 개정되는 근거와 이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2. 본론
2.1. 배우자에게 50% 선취가 인정되는 근거
과거와 다르게 지금 시대에서 자녀가 재상형성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적다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던 시대에는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의 재산형성기여보다 자식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핵가족화와 자녀의 독립과 함께 자녀가 독자적인 경제력을 구축 한다는 점, 그리고 자녀의 경제력 역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부의 재산은 부부를 하나의 객체로 봐서 상속 시 배우가자 50%의 선취권한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