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리포트 [무엇이 당신을 포용적이게 하는가]

목차

1. 신(新) 국부론
ⅰ.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
ⅱ.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하의 경제발전
ⅲ. 결정적 분기점과 제도의 변화
ⅳ. 결론

2. 세 가지 비판
ⅰ. 지리적 요인이 경제발전에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무시할 수 없다.
ⅱ. 포용적 경제제도가 포용적 정치제도를 견인하기도 한다.
ⅲ. 포용적 정치경제제도의 위기

3. 포용적 경제제도의 맹점: 자본주의
ⅰ. 책임지지 않는 금융
ⅱ. 자본의 저주, 불로소득

4. 해결책
ⅰ. 초중고 학생들의 금융경제 학습의 강화
ⅱ. 한 마리 상어새끼

5. 결론

본문내용

1. 신(新) 국부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인류는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그 결과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이양할 수 있었고,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을 일궈낼 수 있었다. 풍요로워진 생활 덕분에 더 이상 친족이나 부족이 아닌 근대국가에 살아가게 되면서, 인간은 자연히 개인과 집단의 풍요로움을 넘어, 국가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게 되었다.
중상주의는 한 나라의 금고에 얼마만큼의 금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국가의 부가 결정된다는 믿음이다. 아담스미스는 국가의 부가 생산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애쓰 모글루는 국가의 부가 포용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ⅰ.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
그는 책에서 끊임없이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견인하며, 이것이 경제발전의 근원이라고 설명한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기존 기득세력 이외의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잘 마련되어있는 제도를 말한다. 포용적 경제제도에서는 중앙집권화 된 나라의 힘으로 사유재산권이 잘 지켜지며, 일 한 만큼 보상받기 때문에, 국민이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느낀다. 이런 체제 하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기술혁신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며 당연히 경제발전도 성공적으로 이뤄진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반대로 착취적 정치제도는 집권기득 세력 이외의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지 않는다. 이런 제도는 당연히 부패하기 마련이며, 기득권 세력이 이외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포용적인 경제제도 또한 마련하지 않는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견인하며,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은 자주 침해당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일 한 만큼 보상받지 못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앗아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