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의 차이점과 역할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중앙인사 관장기구의 의의 및 역사
나. 중앙인사 관장기구의 역할과 차이점 비교
다. 중앙인사 관장기구의 올바른 조직상의 성격과 기능 고찰

3.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중앙인사기관은 정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집중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인사관리 총괄 기관의 변형과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인사행정론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부터 현재까지 짧은 기간에 35년간 존속했던 총무처를 제외하고는 길게는 7년, 짧게는 1년 만에 바뀌는 등 많은 개혁을 거듭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1999년 최초의 중앙인사위원회 탄생과 2004년에 독립적이고 일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로 재출범된 것이다. 이러한 중앙인사위원회는 한국인사행정의 발전을 가져왔고, 정부인적자원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통폐합이 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변경된 후, 지금의 인사혁신처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기관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이들 중앙인사기관 간 역할의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가. 중앙인사 관장기구의 의의 및 역사
1) 중앙인사 관장기구의 의의
1980년 8대 이후 세계 각 국가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개혁, 특히 행정개혁의 배경은 한정된 정부재정으로 다양한 국민의 행정수요에 양질의 서비스로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백종섭, 2008: 1-2). 곧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일류국가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 정부이며, 이것의 핵심주체는 다름 아닌 정부에 근무하는 훌륭한 인재, 즉 충분한 능력과 역량으로 무장한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중앙인사 관장기구는 바로 이러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육성하며 배치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주요한 기관으로 각 국가마다 다양한 조직형태로 존재한다(백종섭, 2008: 2).

참고 자료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이선우(2008),『한국공공관리학보』제2권,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이선우(2014), 『월간 지방자치저널 : 지자체 뉴스, Vol. 2』"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출범에 거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