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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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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5.26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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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보육이념 신설
2) 정부 책임 강화
3) 보육의 질적 향상 추구
3. 영유아보육법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1) 무상보육
2) 누리과정
3)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영유아 보육법의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은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책임이 부여된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의 연령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한다. 여기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를 의미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교사 등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전반의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지금부터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보육이념 신설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첫 번째 특성은 보육이념의 신설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보육이념’을 신설함으로서 아동권리 보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영유아보육이 질적 성장을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58&efYd=20160330#0000)
누리과정 홈페이지 (http://www.moe.go.kr/2016nuri/index.jsp)
영유아보육과정, 김연진, 이상희 외 1명 저, 태영출판사, 2015.08.25.
경기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추경편성... 보육대란 수습되나, 연합뉴스,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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